[안보의 창] 한반도와 핵무기 ⑤ 북한이 법으로 정한 핵 사용 조건

북핵은 이미 실존하는 위협이다. 이제 질문은 "북핵 개발을 막을 수 있나"가 아니라 "핵을 머리에 이고 어떻게 사느냐"이다. 이 연재는 김정은이라는 한 인물의 퍼스널 히스토리부터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지을 거대 전략까지, 촘촘한 서사로 엮어낸다. '안보 올인'으로 국가의 운명을 베팅한 북한의 도박, 그리고 한국에게 '미국이라는 보험'은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근원적 질문 등. 마지막으로 국제정치적 이론의 시선으로 한국이 택해야 할 길을 냉정하게 묻는다.

[디펜스투데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그 사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북한은 핵의 실전 사용 시기와 조건, 그리고 그 절차를 법적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했다. 2022년 9월 8일, 평양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라는 제하의 법령은 단순한 수사적 선언이 아니다. 이는 핵무기 사용의 조건, 의사결정 주체, 나아가 지휘부 마비 시의 작전 지침까지 세밀하게 명문화한 이른바 ‘핵 실전 운용 교리’다. 그리고 이 서늘한 교리의 정조준점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대한민국이 자리하고 있다.

그림 = AI생성
┃ 법제화의 궤적: 2013년의 선언에서 2022년의 실전 교리로

북한의 핵 법제화는 단기간에 급조된 산물이 아니다. 그 치밀한 행보는 2013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의 핵심은 대내외에 ‘핵보유국’임을 천명하는 데 있었으며, 사용 조건이나 지휘 체계는 선언적 총론에 머물렀다.

그러나 9년이 흐른 2022년, 지정학적 판도는 근본적으로 요동쳤다. 2017년 이른바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실질적인 전력을 구비한 북한은 단순한 ‘보유 선언’을 실전적 ‘사용 지침’으로 격상시켰다. 2013년의 법령이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었다면, 2022년의 법령은 철저한 작전적 교리다. 세종연구소의 분석처럼, 이전 법령이 총론적 차원에 그쳤던 반면 2022년 법령은 고도화된 핵·미사일 능력을 바탕으로 지휘 통제망과 사용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그 궤를 달리한다.

┃ 다섯 개의 방아쇠, 그리고 자의적 판단의 위험성

2022년 법령 제6조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조건부 방아쇠를 명시했다. 첫째, 북한에 대한 핵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되거나 임박한 경우. 둘째, 적대 세력의 핵 및 비핵 공격이 감행되거나 임박한 경우. 셋째, 국가의 중요 전략적 대상에 대한 군사적 공격이 감행되거나 임박한 경우. 넷째, 유사시 전쟁 주도권 장악 등 작전상의 필요. 다섯째, 국가 존립과 인민 생명에 파국적 위기가 초래되는 경우다.

표면적으로는 방어적 수사로 포장되어 있으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실로 위협적이다. 당장 두 번째 조항은 재래식 무기에 의한 ‘비핵 공격’에도 핵으로 응징하겠다는 비대칭적 보복 교리를 정당화한다. 대한민국이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의 군사 자산을 정밀 타격하더라도, 북한은 이를 빌미로 핵 방아쇠를 당길 법적 근거를 확보한 셈이다. 네 번째 조항의 ‘작전상 필요’라는 대목은 더욱 노골적이다. 이는 사실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관적 정세 판단만으로도 핵 선제공격을 단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무력 충돌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라도 ‘임박했다’고 자의적으로 규정하면 그만이다. 그리고 그 치명적인 판단을 내리는 권한은 오직 단 한 사람에게 독점되어 있다.

┃ 초집중화된 통제권과 섬뜩한 ‘자동 보복 체계’

해당 법령 제3조는 핵무력에 대한 지휘 통제권을 다룬다.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운용과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독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려스러운 대목은 이어지는 제3조 3항이다.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는 규정이다.

이는 한미 연합 자산이 ‘참수 작전’ 등으로 지휘부를 무력화할 경우, 사전에 계획된 명령 체계에 따라 핵무기가 절차에 따라 발사됨을 의미한다. 군사 전문가들이 이를 가리켜 ‘북한판 데드맨 스위치(Dead man's switch)’라 명명하는 이유다. 인간의 통제와 이성적 판단이 배제된 채 기계적인 계획대로 발사 체계가 작동하는 것이다. 억제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지도부 제거 작전의 시도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는 고도의 계산된 전략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자동화 구조가 전장 정보의 오판, 지휘 통신망 두절 등 예측 불가능한 변수와 결합할 경우 우발적 핵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통제 불능의 상태로 끌어올린다. 인간의 최종 결심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핵미사일이 발사될 수 있는 파멸적 구조가 법률로 완성된 것이다.

┃ 선언적 법령에서 최고 규범인 헌법으로: 핵무력의 불가역성 확보

북한의 입법적 폭주는 2022년의 법령 제정에서 멈추지 않았다. 이듬해인 2023년 9월,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 제58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나아가 2026년 3월에 단행된 헌법 전면 개정을 통해 도발의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그간 유지해 오던 '조국 통일'과 '민족 대단결'이라는 수사가 헌법 전문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으며, 대한민국을 동족이 아닌 사실상 별개 국가로 간주하는 영토 조항을 신설했다. 동시에 국무위원장의 독점적 핵무력 지휘권이 헌법적 차원에서 최초로 명문화되었고, 유고 시 핵 사용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조항까지 마련되었다. 이는 실질적인 ‘북한판 데드맨 스위치’의 헌법적 완성을 의미한다. 이제 북한의 비핵화는 단순한 정책적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최고 규범을 부정해야만 가능한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핵 포기를 그 어떤 협상 테이블에도 올릴 수 없도록 만드는 제도적 대못이 헌법이라는 가장 견고한 틀 속에 박힌 것이다.

┃ 성문화된 법 바깥의 실질적 방아쇠: 오판, 체제 위기, 그리고 동맹의 디커플링

그러나 진정한 안보 위협은 조문에 갇혀 있지 않다. 핵무기가 실질적으로 투사될 수 있는 더욱 파괴적인 조건들은 역설적으로 명문화된 법조문 바깥에 도사리고 있다.

첫째, ‘오판’에 따른 우발적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이다. 2022년 법령은 '임박한 공격'을 작전적 타격 조건으로 규정했지만, 그 ‘임박성’을 재단하는 주체는 전적으로 평양의 수뇌부다. 한미 연합훈련, 전략폭격기 전개, 항공모함 타격단 기동과 같은 억제적 조치를 북한이 자국을 향한 선제공격의 징후로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물리적 타격이 개시되기도 전에 방아쇠가 당겨질 수 있다. 세종연구소의 진단처럼, 재래식 전력의 절대적 열세를 절감하고 있는 북한이 접경 지역의 국지적 충돌을 조기에 핵 카드로 무마하려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남북 양측이 모두 ‘상대의 공격 징후 포착 시 선제 타격한다’는 독트린을 유지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한쪽의 오독이 상대의 즉각적인 반격으로 이어지는 통제 불능의 '공포 연쇄 반응(Chain reaction of fear)'을 촉발할 수 있다.

둘째, 북한 내부의 ‘체제 위기’ 변수다. 북핵의 창끝은 외부의 위협만을 향하지 않는다. 군부의 동요, 권력 분쟁, 경제난에 따른 극심한 민심 이반 등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균열이 발생할 경우, 핵은 대외 억제 수단에서 대내 결속을 강제하는 체제 생존의 도구로 성격이 돌변한다. 이 국면에서는 국가의 생존이 아닌 벼랑 끝에 몰린 독재자의 생존 본능이 방아쇠를 통제한다. 합리적 행위자를 상정하는 서구의 전통적 억제 이론이 궁지에 몰린 독재자의 극단적 선택 앞에서는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의 대북 억제 패러다임이 근본적인 재설계를 요구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한미 동맹을 겨냥한 ‘핵 쐐기 박기(Decoupling)’ 전략이다. 복수의 연구자들의 분석은 2022년 법령 제정의 심층적 의도를 이 지점에서 찾는다. 즉, 공세적 핵 사용 가능성을 법적으로 과시함으로써,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전시 증원과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자산의 전개를 심리적으로 차단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인 것이다. 실물 폭발 없이도 ‘타격할 수 있다는 신뢰’만으로 전략적 마비를 유도하는 구조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서방의 직접적 군사 개입을 저지하기 위해 러시아가 구사했던 '비확전을 위한 확전(Escalate to De-escalate)' 교리를 북한은 한반도에 이식하고자 한다. "미국은 과연 서울을 지키기 위해 뉴욕의 희생을 감수할 것인가." 이 치명적인 의구심의 씨앗을 동맹의 뇌리에 심는 것이 북한 전략의 본질이다.

┃ 대한민국의 전략적 좌표와 확장억제의 실효성

2022년의 핵무력정책법, 2023년의 헌법 개정, 그리고 2026년의 전면 개헌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치밀한 계산 속에 핵 사용의 문턱을 지속적으로 낮추며 법제화를 완성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오판과 체제 위기, 동맹의 신뢰를 흔드는 치열한 심리전이라는 규범 밖의 방아쇠들이 도사리고 있다.

파국적 시나리오가 잉태될 수 있는 이 위태로운 지정학적 단층선 위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외교적 협상을 통한 비핵화의 길이 극도로 좁아진 현시점에서, 국가의 존립을 담보할 유일한 해법은 압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억제(Deterrence)’뿐이다. 그리고 그 억제력의 핵심 자산은 필연적으로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 안보의 보험은 작금의 정세 속에서도 여전히 무결한가. 트럼프 행정부 시대를 관통하며 요동쳤던 한미 동맹의 핵우산에 미세한 파열음은 없는지 냉철하게 검증해야 할 시점이다. 다음 칼럼에서는 우리 안보의 근간인 확장억제가 지닌 실효성과 그 기저의 딜레마를 정면으로 해부하고자 한다.

▣ 칼럼 5부 방산 Point

북한의 핵이 진화할수록 우리의 억제력도 진화해야 한다. 핵 위협을 억제하는 체계는 세 개의 축으로 돌아간다. 먼저 적의 움직임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그것에 도달할 '수단'이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실전처럼 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묵묵히 채우는 기업들이 있다.

▶ 나라스페이스(주)— 2015년 설립, 2025년 코스닥에 상장한 초소형 위성 토탈 솔루션 기업이다. 위성 제작부터 발사, 운용, 영상 데이터 분석까지 우주 밸류체인 전 과정을 수직 계열화한 것이 강점이다. 2023년 자사 위성 '옵저버-1A' 발사에 성공해 실제 우주 운용 경험(Flight Heritage)을 확보했고, 2026년 5월에는 부산광역시의 초소형 해양관측 위성 '부산샛' 발사에도 성공했다. 방산 측면에서는 2025년 방위사업청·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관 '방산혁신기업 100'에 우주 분야로 선정됐다. 우주위협 대응·우주감시·광학감시 분야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핵심은 '능동형 위성 감시'다. 궤도상 아군 위성을 상시 보호하고, 적 위성의 비정상 접근과 위협 행동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우주 자산이 군사 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한 지금, 초소형 위성의 짧은 제작 주기와 군집 운용 능력은 대형 위성만으로는 메울 수 없는 감시 공백을 채운다.

▶ 낙원티엔아이(주)— 경남 밀양에 위치한 항공기체부품 및 철도부품 전문 제조기업이다. 항공 사업 부문에서는 첨단 기계가공 장비를 활용해 Horn Actuator, Horn Shaft Rudder, Pivot Shaft Fitting, Lip Inlet Duct 등 항공기 조종면과 구동계에 직결되는 정밀 구조부품을 생산한다. Horn Actuator는 수평꼬리날개의 Pivot Shaft Assembly와 결합해 작동기의 동력을 전달하는 핵심 부품이다. 항공기가 하늘에서 방향을 바꾸고 자세를 제어하는 그 순간을 가능하게 하는 '관절' 역할을 한다. 전투기나 훈련기가 제 궤도를 유지하며 정밀 타격 임무를 수행하려면, 이 구조부품 하나의 신뢰성이 기체 전체의 운용성을 좌우한다. K-방산 수출이 KF-21과 FA-50을 중심으로 본격 확장 국면에 진입한 지금, 이를 뒷받침하는 정밀 가공 부품 공급망의 안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 (주)네비웍스— 2000년에 설립된 창립 25주년의 회사로, 경기 안양에 본사를 둔 유·무인 복합체계 및 합성훈련 전문기업이다. AI 기반 디지털트윈 플랫폼(ADMS)을 중심으로 국방·치안·도시 분야에 VR/MR/XR 교육훈련과 합성통합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산 실적은 구체적이다. 육군 과학화훈련체계(STE) 사업을 수주했고, 방위사업청 GVC30(글로벌 방산벨류체인)에 선정돼 해상작전헬기 MH-60R 시뮬레이터 개발에 착수했다. 육군 지능형 탄약관리체계 구축과 국산 ECDIS(전자해도시스템) 출시도 최근 성과다. 자체 개발 합성훈련 플랫폼 'VTB-X'는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인증받았으며, AI 디지털트윈 플랫폼 'MET-AIEYES'는 GS 인증 1등급을 획득했다. 핵 위협 시대의 전장은 실탄을 쏘기 전, 가상 공간에서 수천 번 반복 훈련한 결과로 결판이 난다. 시뮬레이터는 '낭비 없는 전투준비'의 핵심 수단이다.

출처 : 디펜스투데이 이종길 수석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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