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안보융합연구원

 융합연구안보연구논총 논문-2  <한반도 주변4국이 남북한통일에 미치는 영향 연구>

  강석승 (사단법인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원장 & 남북장애인교류협회 회장)

남북한의 통일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대 변수 중의 하나 는 바로 주변 4국의 대한반도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 및 지역정세 속에서 남북한이 공존하고 있는 한반도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변 4국’이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한국통일의 그날’에 대해 어떤 정책기조 하에 대(對) 한반도 정책을 입안·추진해 왔고, 또 앞으로는 어떤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을 추론 (推論)해 보기로 한다. 이들 주변 4국의 대한반도정책은 자국(自國)이 추구하고 있는 국가이념과 가치, 그리 고 국익증대를 위한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매우 신중하고도 미래지향적 인 차원에서 결정하게 된다. 남북한의 통일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국가는 단연 미국이다. 반면에 가장 장 애물은 중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미국 트럼프 정부 에서 남북한통일이 장기적·전략적으로 미국의 국가이익에 대전환점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 나가야 한다. 일본과 러시아에게도 정치적 경제적 안정과 경제연착륙을 이룩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 한반도 주변 4국의 주요 변수는 시기와 정세에 따라 제한적으로 변할 수 있으나 핵심적인 변수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남북한의 통일에 대해 러시아, 일본은 전략적·경제적 이익을 통한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은 북한이라는 전략적 완충지대의 상실로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이 중국과의 국경지역 으로 이동한다면 중국에 비수를 꽂는 것으로 비쳐질 것이기 때문에 극렬하게 반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남북한의 통일은 주변 4국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나, 미국이 적극적 으로 움직인다면 그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도 힘들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 체제의 강화, 한·미·일 삼각동맹관계 유지에 부응할 수 있는 한일관계 개선, 그러면서도 대중·러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 등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