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안보융합연구원

북한지역 민주화 연구실태와 여건조성을 위한 
3대 행위자의 역할 : 북한 주민들의 비폭력 저항운동을 중심으로

박주현
(건양사이버대학교 법무행정복지학과 겸임교수)
김병욱
(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
권영태
(한국산업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은종 
(북한도시연구소 대표)

본 연구는 북한지역 민주화 연구실태를 살펴보고, 여건조성을 위한 3대 행위자의 역
할증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는 북한지역 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어내고 연구에 필요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이 지역의 민주화에 앞서 필수적인 여건
조성에는 관심을 두지 못하였다.
북한지역에 민주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당면한 과제는 비폭력 저항운동을 통해 주
민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의식을 불식하고, 자유민주주의 의식을 
형성하는 데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주민, 북한당국, 국
제사회로 이루어진 3대 행위자의 역학관계가 순기능을 해야 한다. 본 연구는 3대 행위
자의 역학관계가 순기능을 할 수 있는 WT 전략을 SWOT 분석의 중점전략으로 선정하
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아래로부터 비폭력 저항운동의 전개

와 공권력에 대항하는 개별적 항의에서 집단적 항거로의 전환, 그리고 부작위적 행위에
서 작위적 행위로의 전환이다. 이러한 활동은 민주화 활동 참여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
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주체세력을 형성하여 북한지역의 민주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가 국제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주화 혁
명의 사례를 북한 사회에 단순 대비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반론을 넘어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을 기대한다. 
키워드 : 민주화 여건조성, 3대 행위자의 역학관계, 비폭력 저항운동, 작위적 행위, 
SWOT 분석, 외상신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