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내부에 위조 화폐와 위조 달러, 그리고 '돈표'가 대량으로 유통되면서 북한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과 맞물려 위조 화폐가 기승을 부리자 당국은 뒤늦게 단속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서 위조 화폐가 급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북한 원화의 가치 폭락이다. 최근 달러당 2만원까지 치솟는 등 화폐 가치가 급락하면서 북한 원화는 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반면 달러의 가치와 인기는 그만큼 높아져 위조 외화 제작의 동기가 커졌다. 또한 경제난으로 인해 기존 화폐의 품질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지면서, 위폐 제작이 더욱 쉬워진 환경이 조성됐다.
평양에서도 위조 달러가 발견되는 등 위폐 문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평양의 광복백화점과 조선중앙은행 평양 보통강구역 지점에서 100달러 위폐가 여러 장 발견되기도 했다.
위조 화폐 문제의 또 다른 축은 '돈표'다. 북한의 임시 화폐인 돈표는 기존 화폐와 달리 북한산 재료로 만들어 품질이 낮아 위조하기가 쉽다. 북한 당국이 화폐 부족분을 돈표로 메우면서 유통량이 크게 늘어난 것도 위조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북한 당국은 위폐 소지만으로도 처벌하는 등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위폐를 습득해도 자진 신고를 꺼리고 있다. 신고해도 위폐에 해당하는 진폐를 돌려주지 않아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위폐의 정확한 출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북한과 중국의 범죄 조직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다. 특히 중국은 북한에 비해 위폐 제작 장비 접근성이 좋아 위조 범죄의 배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 화폐를 만들었던 북한 관리들이 제작 노하우와 장비를 가지고 가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데일리NK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최근 각 지역에 '가짜 돈을 발견했을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한 포치(지시)문을 게시하며 위폐 단속에 나섰다. 지시문에는 은행에 위폐를 신고하고 '회수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소지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위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화폐의 품질 개선, 디자인 변경, 신고자 포상 확대, 그리고 진폐 관리의 전산화 등 막대한 비용이 드는 조치가 필요하다.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으로서는 이 모든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휴대전화 보급률이 낮아 전자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어려워 위폐 문제는 북한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출처 : sandtimes 장신영 기자 jsy@sandtimes.co.kr